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중식시간에 축구시합 중의 재해
문서구분	재보 - 68607-377	회신일자	1994.04.08

질의내용

ㅇㅇ회사의 운동장에서 회사 전기정비팀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축구동호 회원으로서 비회원 2명을 포함 20명이 편을 갈라 축구시합중 다리를 다쳐 초진 6주의 발목골절상을 입은 바, 이의 산재처리 여부.(ㅇㅇ제강(주))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 바, 위 경우처럼 중식시간에 축구회원과 비회원이 자유롭게 축구를 하던중 피재된 경우는 휴식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	구내식당에서 입은 부상	직산 - 4089	578

82	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11156	523

81	휴일근로중인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68607-341	415

80	휴식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2832	470

79	휴식시간에 놀이중 뒤로 넘어져 부상시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5.6-8525	529

78	휴게시간중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1	565

77	휴게시간에 운동중 부상	재보 - 32546-7344	491

76	채용면접 응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68607-709	482

	중식시간에 축구시합 중의 재해	재보 - 68607-377	456

74	중식시간 배구 연습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1661	457

73	조퇴후 사적업무를 위해 회사에 나와있던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121	511

72	점심식사후 복어독에 의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3781	545

71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3558	593

70	점심시간에 배구시합중 재해	보상 - 01254-11481	470

69	작업완료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근기 - 1455-8799	536

...[51][52] 53 [54][55][56][57][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