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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채용면접 응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709 회신일자 1993.07.19

질의내용
ㅇㅇ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사원을 면접 후 합격하면 익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재자 갑이 면접에 응시하려 수위실에 접수 중 ㅇㅇ회사 직원이 업무수행중인 지게차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및 구상권의 인정여부(ㅇㅇ회사)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을 말하는 바,
피재자 갑은 ㅇㅇ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면접 응시자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한 재해로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대상도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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