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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휴게시간중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23441	회신일자	1984.11.26

질의내용

1. 재해경위당소관내 강진군 성전-병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가 48소재 ㅇㅇ건업(주)에서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도중 84.10.24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소재 ㅇㅇ건업(주) 역청공장내에서 자갈 등 골재를 부숴깨는 크랏샤 기계공 갑이 오후 휴게시간이 끝나고 크럇샤 기계를 작동시키고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기계작동상태를 지켜보게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골제통(훗바)속으로 들어가 누었다가 잠이 들었는데 페이로다(골제를 훗바속으로 퍼서 넣는 중기기계) 운전기사 을이 크럇샤기계공 갑이 골제통(훗바)속에 있는 줄 모르고 골재 (석분)를 페이로다에 다마 골제통(훗바)속으로 부어 넣어 크럇샤 기계공 갑이 사망한 재해임.
갑설 : 사망자 갑은 크럇샤 기계공으로 업무수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골재통(훗바)안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

따라서 크럇샤 기계공 갑은 사망전일 '84.10.23 크럇샤 기계의 고장으로 크럇샤를 해체하여 용접수리한 일을 아침 07:30~18:00까지 수행하였으며 사망당일인 84.10.24 오전까지 계속 고장난 기계부분을 조립 및 용접에는 등 수리한 점으로 보아 피곤한 상태에서 골제통(훗바)속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사료됨.

을설 : 휴식을 위한 시간이 휴식시간이 아니고 감독자의 사전 허가없이 임의로 골제통(훗바)속에 들어가 수면을 취한 행위는 업무 이탈로 사적행위에 의한 업무외 재해로 사료됨.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목포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동 사망자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잠시 휴식을 위하여 골제통(훗바)안에 들어간 행위가 자해행위라는 거증이 없으면 동료근로자인 페이로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봐,
귀소의견 갑설과 같이 업무상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	구내식당에서 입은 부상	직산 - 4089	578

82	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11156	523

81	휴일근로중인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68607-341	415

80	휴식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2832	470

79	휴식시간에 놀이중 뒤로 넘어져 부상시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5.6-8525	528

	휴게시간중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1	565

77	휴게시간에 운동중 부상	재보 - 32546-7344	491

76	채용면접 응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68607-709	482

75	중식시간에 축구시합 중의 재해	재보 - 68607-377	455

74	중식시간 배구 연습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1661	457

73	조퇴후 사적업무를 위해 회사에 나와있던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121	511

72	점심식사후 복어독에 의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3781	545

71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3558	593

70	점심시간에 배구시합중 재해	보상 - 01254-11481	470

69	작업완료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근기 - 1455-8799	536

...[51][52] 53 [54][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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