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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기간 관련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9.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계약이행 보증기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질의내용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부도발생 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부도로 인한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 하도급계약 공사기간 보다 ＋30일 또는 ＋60일을 추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계약이행 보증서를 요구 할 경우의 위법 여부?

만약 위법하다면 관련근거 및 해소방안은?

참고로 해외에서는 계약공기보다 ＋30일 내지 ＋60일을 초과하는 계약이행 보증서의 교부.제출은 관례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 위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이와 다른 상관례가 있거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 하도급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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