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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계약변경에 대하여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26

질의내용

불철주야 공정거래의 일익을 당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현황

본 발주공사는 상수도 확장공사 1단계 사업으로서, 본 공사의 연계사업인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해 본공사 공정율40% 에서 중지 설계병경하여 나머지60% 삭제하고, 나머지60% 남은예산을 2단계사업으로 변경시행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을 당사에서 하도급하였고 하도급도 60% 물량이 삭제 되었읍니다.

2.질의

2단계사업 시행시, 하도급도 이에따라 1단계 사업에서 삭제된 물량 60%을 하도급 계약변경 하여 같은 량만큼 2단계사업에서도 당초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사에서 1단계사업 하도급 시행분 40%을 하도급업체 에게 준공 처리해주고, 2단계 사업은 공사 특성상 하도급하지 아니하고 당사에서 직접시행(직영시공)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1차공사 계약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감액을 받고 수급사업자에게도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정하여 변경계약하고 준공처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2차공사 계약분은 원사업자가 직영시공 하여도 무방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3	하도급 변경계약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103

202	하도급 변경계약시 공과잡비율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691

201	하도급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670

200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기간 관련 질의	공정거래	708

	하도급 계약변경에 대하여 질의	공정거래 -	692

198	잔여공사 하도급시행에 따른 하자보수조건?	공정거래 -	606

197	설계변경으로 대체공법 발생 시 하도급계약관련	공정거래	632

196	도급한도액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공정거래	613

195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 상호면제 시 동의서 필요 유무	공정거래	589

194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및 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654

19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중 일부	공정거래	610

192	하도급 계약일반	공정거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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