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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대체공법 발생 시 하도급계약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6.05

질의내용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계변경으로 대체공법이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시(당초하도급계약 금액은 도급대비 전체낙찰율은 84%, 직접공사비낙찰율은 98%)

(질의)신규비목의 단가적용을 98%로 하는지 84%로 하는지?

만일 84%로 적용한다면 하도급간접비율은 당초계약당시의 간접비율인지,원도급금액의 간접비에 84%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금액이(하도급단가+건접비)84%가 되어야하는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에서는 신규비목의 단가결정과 관련된 하도급낙찰율 자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따라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도 새로이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될 것임.

- 다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의 규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3	하도급 변경계약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103

202	하도급 변경계약시 공과잡비율 조정 가능 여부	공정거래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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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하도급 계약변경에 대하여 질의	공정거래 -	691

198	잔여공사 하도급시행에 따른 하자보수조건?	공정거래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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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도급한도액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공정거래	613

195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 상호면제 시 동의서 필요 유무	공정거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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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하도급 계약일반	공정거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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