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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및 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6.24

질의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2에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10%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회사는 도급공사를 하고 있는회사로서 신용등급이 "A"등급이 아니므로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계약은 쌍무간에 성의와 신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만 하면 계약서만 필요하고 보증은 별도 필요없다고 보고 대금지급보증서를 않주고 계약이행보증서를 않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간에 신의로 보증서를 않주고 않받는 다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요.

발주처에서도 보증서는 쌍무간이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저가 낙찰율공사에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와 발급하는데 경비 등을 감안한다면 회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ㅇ따라서 하도급법 제13조의 2항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및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합의하에 보증서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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