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를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한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하도급법이 공사규모가 3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면제한 것은 공사규모가 이런 정도로 소규모인 경우에까지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 따라서, 공사규모가 보증을 요하는 수준으로 변경되었다면원사업자에게 동의무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다만, 설계변경 등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전부를 보증을 요하는 공사규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 총계약금액에서 기성지급액을 차감한 잔여공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만 보증을 요하는 공사규모 수준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이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잔여공사금액과 잔여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부합되는 금액을 보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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