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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28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하도급 지급보증을 공동도급사 가 사별도 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년간 매출액이나 외형이 공동도급사 중 한 업체의 년간 매출액이나 외형보다 클 경우에도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발급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2조(정의) 제2항 제2호에 "중소기업자 중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하도급거래상의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공동도급사 중 수급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적은 업체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없으나,

- 나머지 공동도급사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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