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시 합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의 평가 신용등급이 A등급인 원 수급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A등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려면 원·하수급자간 반드시 합의를 요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은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A등급업체에 대해서는 원·하수급자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참고

하도급법 제34조에서는 건설업법('97.7.1이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록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질의 공정거래 - 744
3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 공정거래 - 59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시 합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6
3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의 산출방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875
32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질의사항 공정거래 - 573
31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정거래 - 715
3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정거래 - 561
31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정거래 - 560
316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신용평가 인정 기관에 대해 공정거래 586
315   하도급 지급보증에 관한사항 공정거래 - 688
314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공정거래 - 597
313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질의 공정거래 532
312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질의(일반건설업체와 계약시) 공정거래 - 607
311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질의 공정거래 - 581
310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관련 공정거래 - 661
[1] 2 [3][4]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