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이행하여야 하며, 동 의무의 유무도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면제등급이었다면 이후에 비면제등급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제되었던 동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신용평가등급이 비면제등급으로 조정된 후에 설계변경 등에 의해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변경계약은 최초 하도급계약을 본질로 하고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진행된 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초 하도급계약과 독립성을 가지는 추가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변경계약이 추가계약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ㅇ 반면,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비면제등급에서 면제등급으로 조정된 경우에도 비면제등급일 때 체결된 하도급거래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 면제등급으로 조정된 이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잔여공사기간 및 잔여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총보증금액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부합하는 금액이 되도록 해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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