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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2.03

질의내용
ㅇ 당초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감액되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소멸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변경계약을 통해 1건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로 조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사금액이 조정된 시점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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