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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14

질의내용

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ㅇ 계약관련내용

당초계약시 ; 우리회사와 하도급사간에 최초 하도급계약시 우리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A"등급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불필요 하였습니다.

1차변경시 : 폐기물법 변경에 따라 하도급 시행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하여 하도급 업체를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계약시점에서 우리회사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이 되었습니다

2차변경시 : 일부 하도급사가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따라 폐기물처리이행 보증증권 미발부로 영업정지되어 또다시 일부업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회사 신용등급은 "C"등급입니다.

ㅇ 건설공제조합 의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일자에 따른 법령에 따르므로 신규로 업체가 추가되어도 신규업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또한 공동도급분담이행에 의하여 계약되어 있으므로 신규업체만을 위한 보증서 발급은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까지 보증서 발급한적이 없다고 함.

ㅇ 상기사항에 관하여 금번 변경계약시 공동하도급에 추가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지급보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이 기준이 될 것임.

ㅇ 따라서 질의상황처럼 변경계약에 의하여 새로 추가되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따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11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질의	공정거래 -	579

310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관련	공정거래 -	659

309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대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8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공정거래 -	770

307	하도급 계약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94

306	이행보증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14

305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공정거래	648

304	보증사의 계약보험금 지급지연	공정거래	568

303	대금지급보증서 미 교부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직불 가능 여부	공정거래	709

302	공사이행 보증제도 시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04

301	공동이행방식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8

300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04

299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08

298	공동도급 시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7

297	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금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공정거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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