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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2000.08 |
| 질의내용 |
1.계속되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아래와 같은 경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요?
* 계열관계
모기업: A건설(주) 시공능력평가액 전국순위 60위이내
자기업: B종합건설(일반건설업), C건설(일반건설업), D건설(전문건설업)
* 지점의 장소가 동일한 회사
A건설,D건설 2개사 지점장소 동일 <대전시 서구 000동 0000>
* 지배인이 동일
A건설,B건설,D건설 3개사 지배인이 동일 <표00,이00,이00>
* 지배인 중 이00이 이사인 회사 : D건설
* 임원의 겸직과 직원의 인사교류가 있음
* 계열회사가 시공에 직접관여하고 있음
- B종합건설 : 시공에 불참
- A건설(주) : 김00,곽00,김00등 직원 현장파견
- C건설(주) : 김00 현재 시공진행
* 공문서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A건설에서 모든것을 관여
<참고사항>
공 사 명 : 00교사 신축공사
입찰방식 : 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100억미만>
도 급 액 : 0,000,000,000원
대 표 사 : Z건설(주) - 지분율 : 55% (폐사)
구 성 원 : B건설(주) - 지분율 : 45% (상기회사의 B종합건설)
하수급예정자 : D건설
3.회계예규(2200.04-104-8,'99.9.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경우 연대보증 자격이 있는지요.
4.폐사에서 6차에 걸쳐 협정서에 의한 공동이행(시공)협약과 현장운영위 구성을요구하였으나 공동도급사인 B종합건설이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계열관계인 A건설로 하여금 공사금에 채권추심및전부명령 50억원을 압류조치하고,계열사 직원을 배치, D건설(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계약요구하는 등 합동으로 공사추진의 지연및 사업활동을 방해하는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요?
<공동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연대하여 재정.경영및 기술능력과 인력.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를 영위할 것을 협약함> |
| 회신내용 |
1. 기업집단 소속회사 여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에서는 동일인측의 지분보유관계와 임원선임, 임원교류,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관계, 기타 당해회사가 동일인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지 등을 종합감안하여 동일인측이 동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속회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대상회사들의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다든지, 임원의 일부가 겸임 또는 교류가 있다든지 등의 사실은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A,B,C,D사간에 서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연대보증자격에 대한 문의는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추진 지연 및 사업활동 방해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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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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