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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공사이행 보증제도 시행관련 질의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7.11 |
| 질의내용 |
우리나라의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공사이행보증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계약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을 세가지중 하나로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제출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의 40%(현행은 30%이나 개정시행 예정)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은 서로 다른 개념의 보증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 계약보증 :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그러나 2001년부터는 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경우 당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원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체(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 금액의 40%)를 요구하는 사례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①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인지요?
②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사용하여 공사이행보증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40%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사용하여 공사이행보증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무리한 공사이행보증서 요구를 근절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등 원사업자가 제출하는 보증금율보다 낮게 정하는 방안. 등 |
| 회신내용 |
<질의1>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에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
금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계약이행보증으로 하도급법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됨.
- 다만, 수급사업자가 공사진행에 있어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원사업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을 취소한다는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등을 하면 하도급 법위반이 됨.
<질의 2>
ㅇ 현재로서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대한 개정계획은 없음.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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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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