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가","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 또는 당해 공사의 인·허가 등의 처분기관이 당해 공사의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PQ대상공사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부대입찰자로 참여한 경우에 시공능력 공시액 과는 무관하게 하도급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와 공사금액에 비해 부대입찰자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적을 경우에 PQ심사 시 감점요인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의 내용과 PQ심사 및 입찰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제한방법은 발주자가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아스콘 등 건설자재를 생산·납품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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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