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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문서구분	건경 - 58070-616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내용

도급 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시공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지와 저촉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형틀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 할 경우 시공능력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도급 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시공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 한 경우 시공능력을 각각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합산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토대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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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건경 - 58070-616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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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건경 - 58110-1646	1199

286	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건경 - 58070-1104	2991

285	무면허 시공 시 처벌규정	건경 - 58070-3047	2051

284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건경 - 58110-133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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