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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문서구분	건경 - 58070-3145	회신일자	1997.11.14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범위.

회신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질의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의 규정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한 것이라면 이 법(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5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제5종), 온돌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9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 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건경 - 58070-1143	1014

298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부도 발생 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	건경 - 58070-2476	970

297	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 시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건경 - 58070-2376	1168

296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건경 - 58070-616	1157

295	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700	1183

294	협회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건경 - 58110-1596	1237

293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 자에게 도급가능한지	건경 - 58070-2675	1709

292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504	1259

291	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건경 - 58070-3164	1524

290	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 제88조(노임의 압류금지) 적용여부	건경 - 58070-1433	1302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건경 - 58070-3145	1183

288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건경 - 58070-2423	2466

287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건경 - 58110-1646	1249

286	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건경 - 58070-1104	3291

285	무면허 시공 시 처벌규정	건경 - 58070-3047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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