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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무면허 시공 시 처벌규정
문서구분	건경 - 58070-3047	회신일자	1997.11.03

질의내용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동 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9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 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건경 - 58070-1143	1014

298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부도 발생 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	건경 - 58070-2476	970

297	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 시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건경 - 58070-2376	1168

296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건경 - 58070-616	1157

295	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700	1183

294	협회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건경 - 58110-1596	1236

293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 자에게 도급가능한지	건경 - 58070-2675	1709

292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504	1259

291	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건경 - 58070-3164	1523

290	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 제88조(노임의 압류금지) 적용여부	건경 - 58070-1433	1301

289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건경 - 58070-3145	1182

288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건경 - 58070-2423	2466

287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건경 - 58110-1646	1248

286	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건경 - 58070-1104	3291

	무면허 시공 시 처벌규정	건경 - 58070-3047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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