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제재 (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필요경비, 법인의 경우에는 손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받은 비용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비용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 비용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필요경비나 손금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증가와 추가 세액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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