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문서구분	건경 - 58110-1917	회신일자	1999.11.30

질의내용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형공공성의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인 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문공사 중 급배수·공동구 등의 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 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3.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세무회계] 실질자본금 산정 시 재고자산의 평가 (2)		1074

공지	[세무회계] 실질자본금 산정 시 재고자산의 평가 (1)		950

공지	[세무회계] 십장 등 인적용역 부가세 과세 쟁점		1153

공지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832

공지	[세무회계] 전문건설업 세무관리 핵심포인트 (상)		614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자본금과 재고자산 (1)		720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실태조사와 자본금 (1)		454

공지	[세무회계]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의제배당		444

공지	[세무회계] 배당소득세와 의제배당의 개념		444

공지	“하자책임 도장공사에 전가 많아 판정기준 개선 절실”		426

공지	‘건설기업 세무회계’		415

공지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와 포괄의 내용		500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겸업자본의 평가 (2)		941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무형자산의 평가 ,,		631

공지	[세무회계] 임차보증금		799

1 [2][3][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