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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脫원전 차질없이 추진"

신한울 3ㆍ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가 중단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

반면 신한울 3ㆍ4호기 등 나머지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脫)원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으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전 비리 척결 및 원전 관리 투명화 △단층지대 활동상황 및 지진 연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까지 5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규 해외 원전 건설시장에 대한 지원내용은 빠졌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드맵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는 신한울 3·4호기(각 1.4GW), 천지 1·2호기(각 1.5GW), 건설 장소·이름이 미정인 2개 원전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공사현장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5개월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만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로 정부가 계획한 원전 제로 시점은 오는 2079년에서 2082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태형기자ㆍ김부미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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