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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ㆍ코레일 국감> 철도시설 노후화 문제 집중 질의… 보수사업 시급

교량 및 터널 철도 시설물 중 50년 이상 구조물 24%

김현아의원 “안전성 위한 최소한 SOC예산 확보돼야

박덕흠의원 “철도 노후 시설물 조속한 보강 필요”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유지ㆍ보수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후 철도시설 유지ㆍ보수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국내 교량 및 터널 철도 시설물 중 50년 이상 된 구조물이 24%에 달해 철도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이 철도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4066개 교량 및 터널 철도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570개로 39%에 달하고, 50년 이상 된 구조물은 9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0년 이상 된 구조물도 모두 46개소에 달했다.

전체 4066개 철도시설물 중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교량은 330곳, 터널은 154곳으로 약 12%였다.

교량의 경우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2012년 272개 △2013년 274개 △2014년 330개 △2015년 380개 △2016년 406개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C급 판정을 받는 교량이 늘어감에 따라 유지ㆍ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SOC 예산이 삭감되면서 안전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 전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이 국토교통부로, 9월 기준 4조2432억원이 삭감됐다.

김현아 의원은 “신규 건설을 위한 SOC 예산은 삭감한다 해도 안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SOC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철도 시설물 중 교량 및 터널은 4066개 이며, 이 중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물은 전체 구조물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물의 정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급 변상 구조물에 대한 적기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302억원을 투입해 총 116개소(13.7%)를 보수ㆍ보강했지만, 전체 845개소 중 729개소(86.3%)의 안전문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C급 변상 구조물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과 기능성이 떨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도 노후 전기설비 급증 문제를 제기했다. 개량 속도를 뛰어넘는 노후화가 진행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노후시설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철도분야에서 활용되는 전기설비 개량 실적이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간 통신설비인 전송설비의 경우 2013년 노후수량이 523대였지만, 2017년 현재 982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열차 통제 장치인 연동장치는 2013년 167개역이 노후돼 있지만 2017년에는 202개역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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