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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기재부, 공공계약 선금 10%p 확대… 대금지급기한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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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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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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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계약 선금 10%p 확대… 대금지급기한도 단축,,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한다.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기 수령을 위해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공공계약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조달기업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공사는 계약금액별로 100억원 이상은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되며 20억∼100억원 미만은 40%에서 50%로, 20억원 미만은 5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용역 및 물품계약 선금률도 10억원 이상 및 3억∼1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등 계약금액대별로 각각 현행보다 10%p씩 인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도 현행 계약금액의 7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등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대금지급기한도 줄어든다. 하도급대금지급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현행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적격심사·선금지급 등의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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