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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신속한 화재진압 위해 건물 설계도서 운용 전산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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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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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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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화재진압 위해 건물 설계도서 운용 전산화해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건축물 신축 혹은 수리시 제출된 설계도서를 효과적으로 공유·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신축·수리시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를 제출하게 했다. 또 제출한 도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했다.
화재 진압시 건축물의 설계도면 확보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와 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현장을 지휘해야 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의 도면 열람 권한이 일시적이어서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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