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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적정공기 검토 의무화… 부실공사 방지 대책 마련중,,

공공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적정공기 확보, 감리 대가 지급방식 변경, 안전 담당 조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공사기간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설계시 예상 공기를 산출하지 않고 있어 발주처가 전시행정에 쫒겨 완공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해 시공사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사 중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우 그 기간만큼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로 인한 안전규정을 무시하거나 부실시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설계시부터 정해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돌관공사를 막기 위해 예산 배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사비를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감리의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감리는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감리 대가의 산정은 전체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요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요율제는 감리가 몇 명 투입되는지 상관없이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부실 감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감리 기술자의 인건비를 일일이 계산해 감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적정 인원의 감리가 배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고 산하 5개 국토관리청에 건설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배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7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해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적정 공기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늦어도 4월까지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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