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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전건협 “석면제거 부적정 발주 근절해야”시·도회 등에 적극 대응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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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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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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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석면제거 부적정 발주 근절해야”시·도회 등에 적극 대응 주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일부 발주처에서 석면제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철거공사를 포함하는 등 부적정 발주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건협은 지난 10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법제처 해석 자료를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해체·제거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량천정철골틀, 인테리어 마감 등 공사도 석면제거로 발주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많은 실정이라고 전건협은 설명했다.
2016년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발주하고 그 건설업자가 석면업자에게 해당 작업을 도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토부는 단순한 석면의 해체·제거만 수행할 경우엔 건설공사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작업이 비계를 설치하거나 방호막을 설치하는 등 다른 공사를 수반해 수행할 경우 건설공사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석면해체·제거가 포함돼있다면 공사로 발주하고 석면작업은 건설업자가 도급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발주하기 위해선 해당 작업만 가능하다고 전건협은 설명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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