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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대 신산업 R&D 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ㆍ개선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새로 출범하는 협의회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의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찾아내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며 산업융합옴부즈만이 총괄, R&D전략기획단 MD 4명이 규제 영향 분석, 산업기술정책관이 정책 지원을 맡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한 바 있다.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출범과 함께 1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환경,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옴부즈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 못한 규제로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문제를 검토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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