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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기계설비 산업화 기반 ‘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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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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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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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산업화 기반 ‘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이나 산업시설의 냉·난방, 환기, 에너지설비의 설계·시공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토목·건축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왔다. 관련 제도나 기술에 대한 정책이 미흡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기계설비업체는 전국에 1만여개가 있고 종사자수도 43만명에 이르며 전체 연간 매출액도 약 30조원에 달할 만큼 건설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엔 건강과 에너지 효율, 안전 분야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도 커지고 있다.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하고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고시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도입한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도 실시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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