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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갑제1호증 내지 3호증,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감리직원과 신청인의 대표의 각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청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직업훈련원 신축건물의 전기공사를 위한 공사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공사대금 269,999,400원의 전기시설공사 도급계약을 피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 신청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신청인이 당초 도급내역서에 비하여 공사직접비(자재비 및 인건비) 금 88,126,479원을 추가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설계미비로 현장조건이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이를 감리자에게 즉각 통지하여 주었으며 공사도중에도 설계미비점을 발견하여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이건 계약이 총액입찰제에 의한 계약이었으므로 추가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액입찰제라 할지라도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으며 부실공사의 배제측면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설계변경 요구의 경우에는 수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감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정상 신청인의 의문조회나 질문에 대하여 일일 또는 주간회합을 통하여 성실과 신의로써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설계변경을 요구할시에는 정부공사의 품질공사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시공자의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성실과 신의로써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됨이 마땅하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일응 인용하기로 하되, 단지 신청인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감리자의 설계변경제의에 적극 임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므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책임의 비율은 50%로 확정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이 추가지급한 직접비 금 88,126,479원중 금 44,063,240원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063,240원 및 이에 대한 중재판정문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3,442,519원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정을 구함

[판정이유의 요지]
1. 중재조항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시설공사계약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의하면 이건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본 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2. 사실관계
갑제1호증의 1, 2, 3(각 시설공사도급계약서), 4, 5(각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6(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갑제2호증(변경내역서), 갑제3호증(산출조건),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제출서류 및 감리자인 주식회사 C건축사무소의 직원 김ㅇㅇ, 신청인의 대표이사 김△△의 각 증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ㅇㅇ청 시설공고 제 ×××의 ××호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610의2에 소재하는 ㅇㅇ공단산하 ㅇㅇ직업 훈련원 신축건물의 전기공사를 위하여 실시된 공사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고 1993. 8. 4, 1994. 6. 4, 1995. 4. 8, 3회에 걸쳐 합계 공사대금 금 269,999,400원의 전기시설공사도급계약을 피신청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 신청인은 1993. 8. 9 경부터 1995. 10월말까지 계약내용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 당초의 도급내역서에 비하여 공사직접비(자재비 및 인건비) 금 88,126,470원을 추가지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신청인은 심리종결이후 감리자를 통하여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이 추가지출한 비용은 금 26,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미비하고 도리어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변경내역서, 산출조서에 의하면 추가공사세목과 비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두드러져 신청인의 주장을 믿기로 한다.)

3. 판 단
가. 신청인은 착공전에 설계미비로 현장조건이 불일치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감리자에 즉각 통지를 하여 주었으며 공사도중에도 설계미비점을 발견하여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나. 피신청인은 이건 계약이 총액입찰제에 의한 계약이었으므로 추가자재 및 인건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액입찰제라 할지라도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으며 발주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부실공사의 배제측면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설계변경요구의 경우에는 수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변론의 전취지, 위 김ㅇㅇ 및 김△△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감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정상 시공자인 신청인의 의문조회나 질문에 대하여 일일 또는 주간회합을 통하여 성실과 신의로써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은 공사일반 및 특수조건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작성할 의무가 있는 진기특기시방서, 책임감리과업 내용서에도 위반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제시한 설계변경내용에 대하여 시공과정에서 항목별로 "품질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과실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올 시에는 정부공사의 품질공사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시공자의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성실과 신의로써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됨이 마땅하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를 일응 인용하기로 하되, 단지 신청인도 시공과정상 설계변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기이후 감리자의 설계변경 제의에 적극 임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지 아니한 점이 발견되므로 이로 인한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책임의 비율을 50퍼센트로 확정하고 신청인이 추가지출한 직접비(자재비 및 인건비) 금 88,126,479원중 금 44,063,240원(금 88,126,479원×50%, 원미만 반올림함
)만 인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063,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중재판정문 수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중재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