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3. 10. 30. 피신청인의 공업용 과산화수소 공장건설을 위한 설계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공여에 관한 용역을 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1994. 5. 10. 신청인에게 이건 계약을 중지할 것을 구두통보하고 이어 곧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완료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의 용역대금과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을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기술의 신뢰성 결여, 지적소유권 침해의 우려, 제조원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없는 점, 폭발위험성 및 사업실패의 위험이 있는 점 또 신청인이 용역제공에 불성실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주장하나 이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사유로는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단지 그 일부는 손해액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사유는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의 기술채택 여부가 피신청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한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지 피신청인이 자의적 전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음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미 이행된 신청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이건 계약을 부당 파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손해액의 범위는 기본설계비는 약정된 금액의 전액을, 상세설계비에 관한 손해액은 상세설계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계약파기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금액을, 기술료에 대한 배상은 약정된 기술료의 ½의 금액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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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