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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청구금액]
공사도급금액(금 35,815,160,000원) 등의 변경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대리한 C청장과의 사이에 P관리청장이 시행하는 K시-Y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금 8,078,075,343원, 공사기간을 착공후 1,080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이 당초 설계금액을 저감하여 예정가액을 금 12,964,332,000원으로 정하고 신청인들이 동 금액의 약 62.31% 상당의 금 8,078,075,343원으로 낙찰받은 사실, 신청인 갑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며, 토목건축, 포장공사를 분단하고 신청인 을사는 철강재 설치공사를 분담하여 시공하기로 한 사실, Y군 군수는 위 도급계약상 도로가 Y시 시가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될 경우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Y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가지 통과도로를 우회하여 개설토록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부장관은 P관리청장에게 "우회도로계획, 설계지침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범위 내에서 검토시행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P관리청장은 ○○부장관에게 설계변경방침승인 요청을 하면서 3가지안을 제시한 후 예산관계로 도로연장을 1.5km 축소한 5.5km로 하는 등의 제1안으로 시행코자 한다고 보고한 사실, P관리청의 공사 1과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갑사의 대표에게 설계변경을 위한 관행이니 신경쓰지 말라. 낙찰율 62.31%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여 공사금액 조절이 가능한듯한 태세를 보임으로써 그 말을 믿고 갑사 대표가 날인한 사실, P관리청장은 위 건의서에 기하여 당초 제3안이었던 도로연장을 10.76km로 하고 우회기간 전부를 포함하여 건의서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은 사실, 신청인 갑사는 (주) D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총설계금액 금 45,981,320,000원으로하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P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P관리청장은 신청인 갑사에게 당초공사대금 8,152,800,000원을 금 25,818,000,000원 (설계변경공사대금 17,665,200,000원 + 당초공사대금 8,152,8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440일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계약의 변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설계금액의 88%인 금 35,815,160,000원을 총공사금액으로 하여 계약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갑사가 건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경위 및 기재내용과 건의서 작성당시에는 구체적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이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는 내용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바, 위 건의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설계변경으로 제시한 공사대금 17,665,200,000원은 위 건의서에 기재된 예정가액의 62.31%에 상당하는 금원도 아닌 사실, 가사 위 건의서의 기재내용을 신청인 갑사의 청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가의 회계 관련 행위는 산회계법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과의 합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65다 2170판결, 67다 1552판결)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갑사가 작성한 건의서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건의서의 기재내용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반대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결정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자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예정가격의 88%에 만점(30점)을 주고 그 미만은 1% 내려갈때마다 1점씩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설계금액의 85%를 직접 공사비가 점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애당초 예정가격의 62.31%를 공사대금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설계금액 역시 당초계약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그후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설계금액의 85% 상당의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대금은 당초 공사대금 8,152,800,000원에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설계금액인 금 31,143,750,000원의 85% 상당금액인 금 26,472,187,500원을 합한 금 34,624,987,500원이 된다고 판정한다. 이로인한 공사기간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중재판정일의 익일부터 1,080일로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