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위 1항의 경우,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된 후 대금채무 변제 전에 건축업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3. 토지소유자 명의의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지대금을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2.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비록 건축업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인 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건축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그 대부분을 완성한 경우, 토지소유자 명의의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제664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11조
3.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84다카2234(1985. 5. 28.)
84다카2452(1985. 7. 9.)
86다카60(1987. 6. 23.)
89다카18884(1990. 4. 24.)
91다25505(1992. 8. 18.)
94다3087(199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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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