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4층 건물 내부에서 천정거푸집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그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제75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91다30866(1992. 10. 27.)
94다16328(199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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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