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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계약내용이 모호하게 약정된 경우 중재신청의 적법성
토탈엠엔에이
2007-12-11 802
[판정요지]

당사자 계약서상 중재조항으로 "당사자 사이에 해결불가능한 분쟁이 된 경우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 중재의 수속은 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내에서 하여 그 결과를 양당사자는 존경하지만 그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한 민사재판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의 관할재판소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때에는 본 조항의 전반부만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반부에서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때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반함으로 중재법 소정의 중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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