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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차주겸 기사인 사람이 재해를 입을 경우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10563	회신일자	2001-11-22

질의내용

하도급업체가 중장비 기사겸 차주인 자와 계약을 하여 작업을 하던중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임대한 장비의 운전자가 공사현장내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됩니다.3.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위 기준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교통사고, 개인지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로서 당해 사고가 사업주의 법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 68307-287	727

	차주겸 기사인 사람이 재해를 입을 경우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10563	701

120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산안 - 68307-108	675

119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법무 - 68307-417	754

118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은	산안 - 68307-10337	735

117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산안 - 68307-496	675

116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건안 - 68307-287	835

115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건안 - 68322-194	803

114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산안 - 68307-269	784

113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22-49	840

112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07-287	878

111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584	925

110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건안 - 68307-161	597

109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산안 - 68307-10498	987

108	건설업체 본사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율에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산안 - 68307-1053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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