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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문서구분	산안 - 68307-108	회신일자	1999.03.02

질의내용

하도급 업체인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여부와 제조업체가 폐사 공사현장에서 설치작업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은?

회신내용

0.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건에 대하여하도급업체인 제조업체의 제작장이 건설현장과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 제작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에 산재보상책임이 있으며, 제조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하는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여야만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됨.

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분리된 제작장인 경우 제조업체의 재해건수로 산정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 68307-287	728

121	차주겸 기사인 사람이 재해를 입을 경우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10563	701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산안 - 68307-108	676

119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법무 - 68307-417	755

118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은	산안 - 68307-10337	736

117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산안 - 68307-496	676

116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건안 - 68307-287	836

115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건안 - 68322-194	803

114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산안 - 68307-269	785

113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22-49	840

112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07-287	879

111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584	926

110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건안 - 68307-161	598

109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산안 - 68307-10498	988

108	건설업체 본사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율에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산안 - 68307-1053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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