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문서구분 건안 - 68307-287 회신일자 1994.11.08

질의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 건설업체로서 보험료 납기일전에 하도급공사를 하수급인보험가입인정승인규정(예규)에 의거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가 산재가입 단위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 이러한 하수급자 소속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하수급자 산재가입번호로 요양 신청되었을 경우 재해율 계상에 있어 이 재해는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로 계상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가목(2)에 의거 하도급(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인 경우 그의(하도급 또는 하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목록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관리체계 및 조치 (52)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사용·정산·기술지도 (130)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 68307-287 727
121   차주겸 기사인 사람이 재해를 입을 경우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10563 701
120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산안 - 68307-108 675
119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법무 - 68307-417 754
118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은 산안 - 68307-10337 735
117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산안 - 68307-496 675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건안 - 68307-287 836
115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건안 - 68322-194 803
114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산안 - 68307-269 784
113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22-49 840
112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07-287 878
111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584 925
110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건안 - 68307-161 597
109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산안 - 68307-10498 987
108   건설업체 본사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율에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산안 - 68307-10532 643
[1][2][3][4][5][6][7][8][9] 10 ...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