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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584	회신일자	1998.10.20

질의내용

(1)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바,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율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그레이더 운전자가 인부를 사망케 한 경우 재해율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당해 현장의 재해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의 재해는 포함하지 않고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되며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함.

다만, 교통사고, 고혈압등 개인지병 등으로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질의 내용의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2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 68307-287	728

121	차주겸 기사인 사람이 재해를 입을 경우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10563	701

120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산안 - 68307-108	675

119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법무 - 68307-417	754

118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은	산안 - 68307-10337	736

117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산안 - 68307-496	676

116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건안 - 68307-287	836

115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건안 - 68322-194	803

114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산안 - 68307-269	785

113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22-49	840

112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07-287	878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584	926

110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건안 - 68307-161	598

109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산안 - 68307-10498	987

108	건설업체 본사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율에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산안 - 68307-1053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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