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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별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지(채비지)로 가 환지 승인된 토지를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별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회신내용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서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 대지 조성된 토지를 분양 받아 주택을…	토재 -	747

91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560	549

90	중소기업진흥법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토정 - 58383-1092	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별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개발…	토재 -	674

88	일반사업장으로 재 허가를 받아 공장설립을 한 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와 부…	토재 - 58307-216	477

87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 한 후 아파트 …	토재 -	1045

8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대상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	토정 - 58307-511	473

8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	토재 -	707

84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공장부지를 조성 준공예정인 경우에 …	토재 - 58307-734	454

83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경우 부담…	토정 - 58307-280	529

82	관련법령에 의거 전통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토재 -	457

81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거 공장용지를 조성한…	토재 -	572

80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재 - 58307-9	647

79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토정 - 58383-706	495

7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토재 - 58307-91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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