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것은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면제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91	회신일자	1997.02.13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아 농어촌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 공장을 신축 준공하여 가동 중 폐사가 모 기업인(관계회사) A회사로 흡수합병(통합)이 되어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것은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 당하게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의거 공장을 준공한 후 단순히 그 공장을 다른 공장에 통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 대지 조성된 토지를 분양 받아 주택을…	토재 -	747

91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560	548

90	중소기업진흥법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토정 - 58383-1092	518

8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별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개발…	토재 -	673

88	일반사업장으로 재 허가를 받아 공장설립을 한 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와 부…	토재 - 58307-216	476

87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 한 후 아파트 …	토재 -	1045

8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대상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	토정 - 58307-511	472

8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	토재 -	707

84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공장부지를 조성 준공예정인 경우에 …	토재 - 58307-734	454

83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경우 부담…	토정 - 58307-280	528

82	관련법령에 의거 전통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토재 -	456

81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거 공장용지를 조성한…	토재 -	571

80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재 - 58307-9	647

79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토정 - 58383-706	49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토재 - 58307-91	546

[1][2][3][4][5][6][7][8] 9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