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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 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 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문서구분	토재 - 58307-727	회신일자	1996.11.11

질의내용

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 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 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 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 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7	토지대장을 취소 공부 정리하여 현재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납부 고지를 …	토재 -	569

106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	토재 - 58307-826	790

105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상태에서 건축을 미루어 오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	토재 -	1155

104	지목이 공장용지 및 임야로 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토정 - 58383-820	904

103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	토재 - 58307-222	581

102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 상가,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대상면…	토재 - 58383-289	624

101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지와 전이 포함된 총 면적이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전이 …	토재 - 58307-122	636

100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전용하여 그중 일부는 농지…	토재 -	1514

99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유지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국유지에 도로…	토재 -	2010

98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관할구청에 분할하여 기부한 후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필하였…	토재 -	787

97	국토 이용 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서 지적공부상 임야에 4명이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	토재 - 58307-717	681

96	건축 허가서상 대지 조건(부과대상 면적)과 건축물 사용 승인서상 대지면적이(감면대…	토재 -	103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 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 …	토재 - 58307-727	724

9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토재 - 58307-114	686

93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	토재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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