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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지와 전이 포함된 총 면적이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전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비 부과 대상 사업인지의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122	회신일자	1997.02.24

질의내용

성토, 절토가 전혀 없는 총 면적 1,203㎡중에서 대지 749㎡, 전 454㎡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총 면적이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전이454㎡이므로 비 부과 대상 사업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990㎡이상에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 749㎡와 전 454㎡를 합한 1,203㎡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1996.12.31이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행위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454㎡에 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7	토지대장을 취소 공부 정리하여 현재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납부 고지를 …	토재 -	569

106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	토재 - 58307-826	790

105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상태에서 건축을 미루어 오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	토재 -	1154

104	지목이 공장용지 및 임야로 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토정 - 58383-820	903

103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	토재 - 58307-222	581

102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 상가,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대상면…	토재 - 58383-289	623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지와 전이 포함된 총 면적이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전이 …	토재 - 58307-122	636

100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전용하여 그중 일부는 농지…	토재 -	1514

99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유지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국유지에 도로…	토재 -	2009

98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관할구청에 분할하여 기부한 후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필하였…	토재 -	787

97	국토 이용 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서 지적공부상 임야에 4명이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	토재 - 58307-717	681

96	건축 허가서상 대지 조건(부과대상 면적)과 건축물 사용 승인서상 대지면적이(감면대…	토재 -	1039

9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 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 …	토재 - 58307-727	723

9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토재 - 58307-114	686

93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	토재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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