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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후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방법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9383-418	회신일자	1996.06.26

질의내용

창고로 '95.8.18 건축허가를 받아 '96.4.26 건축물이 준공되고 '96.5.16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후 '96.5.22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전인 '96.6.3 일반음식점으로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방법 여부.

회신내용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됨으로서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추 후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별개의 개발행위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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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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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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