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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지 않았다 하여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 사실상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동일인 소유의 농지 2,797㎡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1,190㎡와 1,607㎡로 분할하여 사실상 매입하였으나, 농지는 전용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토지거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곤란하므로, 부득이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고,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은 나중에 이전 하였는 바, 이 경우,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전용 허가 전에 사업 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 영수증 및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증명됨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지 않았다 하여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 사실상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를 수인이 각각 사용승낙 등을 받아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대상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미달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7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를 사업자가 분양 받아 별도의 건축법에 의…	토재 - 58307-402	566

136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주유소시설을 건축허가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재 -	1015

135	중심상업지역내의 대지(나대지)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지적법에 의거 잡종지로 지목변…	토재 - 58383-68	722

134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내 지목이 답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목적으로 관련법…	토재 -	1275

133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지목변경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	토재 - 58383-574	634

132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	토정 - 58307-500	590

131	법 시행 이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 후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	토재 - 58307-803	676

130	기존공장부지 인근에 야적장 및 주차장 조성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토재 -	878

129	공장용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토지…	토재 -	5534

128	건축물만 건축하고 형질변경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었을 뿐…	토재 -	1895

127	개발이익환수법 및 동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중 별표1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	토재 - 58383-618	606

126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후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사용검사를 받았…	토재 - 59383-418	598

125	형과 동생이 연접한 토지에 다른 업종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	토재 -	626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지 않았다 하여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 사실상의 매입을 인정하…	토재 -	604

123	비 농민이 사실상 매입을 전제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	토재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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