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부과 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23-598	회신일자	1995.08.12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동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부과 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동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제2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제출 경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교통부훈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과기준에관한 규정" 에서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다만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과기관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부과기관으로 하여금 납부의무자의 위반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위반자는 물론 부과기관간에도 과태료부과에 형평성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과기관은 재해등 위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규정으로 해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부과 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	토재 - 58323-598	621

151	개발부담금을 체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에 매각대금 배분 순…	토재 - 58383-52	743

150	토지형질변경을 취소하여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	토재 -	676

149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준공하고 다시 5개월후에 동…	토재 - 58307-377	1166

148	법정지목 전을 농경지를 조성하고 토질을 개량하여 영농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토재 - 58307-767	546

147	농협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정공장, 퇴비제조공장, 양곡창고, 농산물 …	토재 -	1350

146	농지전용허가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210	654

14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토재 -	708

144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별 인·허가를 득 하여 주차장…	토재 -	1117

143	광역시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농지 679㎡를 전용하여 마을공동소유의 농기계보관 창…	토재 -	871

142	공장용지의 증설과 공장 및 부대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된 지역의 공장에 순수 목적의…	토재 - 58307-31	630

141	건축물의 주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스튜디오)로 변경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토재 -	1146

140	형질변경허가절차가 필요 없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토재 -	1732

139	행정청의 명백한 하자이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토재 -	547

138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	토재 - 58307-264	783

[1][2][3][4] 5 [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