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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토지형질변경을 취소하여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 문서구분 |
토재 -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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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97.6.10. 7,079㎡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98.2.27. 형질변경준공을 받았으나, 아직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아 공부상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와, 이 경우 토지이용상황을 토지형질 변경 목적인 상업용지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형질변경을 취소하여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별표1 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9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준공을 받은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이나 공부상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형질변경에 따른 준공 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의 비교 표준지 선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대상토지의 이용상황·위치·형상 등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부과권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토지형질변경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비록 이를 원상 복구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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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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