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8.12. 개정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일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위의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93.8.17.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의 토지 취득 일로 보아야 하나, 다만 위 개정규정은 동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인 '93.8.12.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93.8.12.을 토지의 취득 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은 '93.8.12.일이 되는 것임. (단, 취득 일부터인가 등을 받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부과개시시점임). |
개발부담금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