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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135	회신일자	1997.03.07

질의내용

1992년9월 722,577㎡에 대하여 온천관광지로 변경지정 받아 1994년9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1995년5월 관광지개발조합장 명의로 사업시행 중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 내 일부토지(16,700㎡)에 건축허가를 득 하여 1997년3월경 완료 예정인 바, 관광지개발사업 시행 중 일부토지가 개발완료 되었을 경우 그 토지부분에 있어 부분준공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부 완료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면 전체사업 완료시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면적비율에 부분 준공된 토지의 비율도 합산하여 감보 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의 일부토지가 준공된 경우에 그 준공 일을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 등 가액 및 개발비용은 전체 기부채납 토지가액에서 전체 개발사업 토지 중 부분 준공된 토지에 대한 비율로 안분 하여 산정 하여야 하며, 이미 부분준공으로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전체 개발사업 준공 시 다시 정산하는 것이 아님.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82	자금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건축허가를 다시 득 하여 익년에 건축물사용…	토재 - 58307-311	548

181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한지	토재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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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경락 받은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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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토재 - 58307-366	609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감보 면적만큼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토재 - 58307-135	663

170	부담금 반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소송 미제기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	토정 - 58383-645	872

169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토정 - 58383-855	596

168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 시 당초 부과된 개…	토재 - 58383-241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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