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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요양중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재요양 결정된 경우 치료 중지기간의 개호료 지급 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1474 |
회신일자 |
1987.09.15 |
| 질의내용 |
| ㅇㅇ광업소 소속 피재자는 '83.5.22부상 제12흉추 제1요추 골절탈구, 하반신마비, 우측대퇴부 절단으로 요양중 사업주와 민사상 합의로 손해배상금 6,300만원 수령으로 '85.12.24자 산재요양중지 처분하였는 바, 요양중지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원고(피재자)는 휴업, 장해급여는 패소하고 요양급여는 원고 승소로 '87.8.10부터 재요양 결정승인으로 요양중으로 치료중지기간('85.12.24∼'87.8.9)의 개호료 지급여부(목포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가. 피재근로자가 '83.5.22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의거 요양중에 사업주 상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85.4.3 피재자와 사업주간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조로 6,300만원을 합의 지급하였으나,
나. 이는 민법상의 재산적 손해중 소극적 손해인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및 상병보상 연금 (또는 휴업급여)등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은 것이며, 적극적 손해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요양중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취소판결이므로,
다. 피재자에게 치료중지 처분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상태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완치되지 않았고 개호의 범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요양중지 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간주하여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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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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